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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선원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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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선원법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센텀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동인
2
강종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나58902 판결
[체당금][미간행]
체당금
민법
민사소송법
선원법
선원법 시행규칙
선원법 시행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임금채권보장법
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
[체당금][미간행]
체당금
민법
선원법
선원법 시행규칙
선원법 시행령
임금채권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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